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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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63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
462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 [별표 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
461 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
460 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기준 제4조제1항제4호, 별표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
459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6조의2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
458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6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
457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별...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
456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요령 [별지 제8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
455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 [별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
454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별지 제8...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
453 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에 관한 적격심사 지침 제4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
452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별표2]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
451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
450 군인복지기본법 근무년한 비공개 글입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임OO 2024. 6. 2.
449 용역 적격심사 기준 제8조제1항제4호, 별표 4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
448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
447 양곡표시 조사 요령 [별지 제6호 서식]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
446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별지 제8호 서식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
445 형사조정제도 개선점 비공개 글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신OO 2024. 6. 1.
444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 [별지 제9호 서식]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