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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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83 민법 제959조의15 제4항 비공개 글입니다. 민법 서OO 2024. 5. 20.
38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감리원의 자격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이OO 2024. 5. 20.
381 자동차관리법 (전문정비업의 작업범위에 대한 의견) 비공개 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5. 20.
380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0조제2항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8.
379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별표 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8.
378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5조제1항, 제10조제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8.
377 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별표 2]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8.
376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30조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8.
375 구조 보호조치 제외 대상 확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이OO 2024. 5. 18.
374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 완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이OO 2024. 5. 18.
373 법령 개정안에 대한 타법개정의 반영을 위한 「법제업무 운영규... 비공개 글입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전OO 2024. 5. 17.
37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감리원의 자격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이OO 2024. 5. 17.
371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7.
370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31조제2항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7.
369 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2조제4호,제15호, 제30조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6.
368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6.
367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별표 2] 7.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6.
366 법무부 위임전결 규정 [별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6.
365 문화재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3조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6.
364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 데이터센터 필수...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