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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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9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비공개 글입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장OO 2024. 5. 21.
395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 후 기본증명서 상의 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박OO 2024. 5. 21.
394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비공개 글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장OO 2024. 5. 21.
39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비공개 글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장OO 2024. 5. 21.
39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4호 비공개 글입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5. 21.
391 ◆■▲◆■▲◆ 신용정보업자 ■▲◆■▲◆■▲◆■▲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21.
39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3조제4호,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21.
389 해양조사정보운영관리규정 제2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21.
388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라. (1) (나)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21.
387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5조제1항, 제12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21.
386 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2조제4호, 제16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21.
385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 7.1 95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21.
384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 제1조, 제2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21.
383 민법 제959조의15 제4항 비공개 글입니다. 민법 서OO 2024. 5. 20.
38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감리원의 자격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이OO 2024. 5. 20.
381 자동차관리법 (전문정비업의 작업범위에 대한 의견) 비공개 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5. 20.
380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0조제2항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8.
379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별표 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8.
378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5조제1항, 제10조제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8.
377 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별표 2]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