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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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23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부동산거래현황)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4.
322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제출 기관 지정 고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4.
321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4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4.
32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 1] 5. 가. (3)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4.
319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34조제2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4.
318 ◆ ◆◆ ◆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4.
317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18조의2제2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4.
316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제5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4.
315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관리 위탁기관 지정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4.
314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제4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4.
313 보상평가 검토전문기관 지정 고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4.
31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보상...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4.
311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7조제2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4.
310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제2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4.
309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36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4.
308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변경) 고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4.
307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별표 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4.
306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6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4.
305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9조제3항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4.
304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제4조, 제5조 등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