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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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63 기획재정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조, 제4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5.
362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별표 4] 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5.
361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3조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5.
360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구미) 3. (3). 나. (1) 가) 3)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5.
359 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5.
358 교육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2조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5.
357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별표 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5.
356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2조제3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5.
355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9조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5.
354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제14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5.
35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비공개 글입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장OO 2024. 5. 15.
352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비공개 글입니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장OO 2024. 5. 15.
351 기계설비법 제7조제3항 비공개 글입니다. 기계설비법 장OO 2024. 5. 15.
350 ◆ ◆◆ ◆ ◆◆◆◆◆ 「국가정보화 기본법」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5.
349 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9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5.
348 종합부동산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제22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5.
347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 승인 및 이행사항 평가 등에 관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5.
346 문화재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14조제3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5.
345 문화재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14조제3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5.
344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12조제2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