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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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43 법정정보센터 음성지원 비공개 글입니다. 대한민국헌법 김OO 2024. 5. 15.
342 (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별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4.
341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1-3-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4.
340 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4.
339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별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4.
338 국립수목원완충지역 협의기준 제4조제2항제3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4.
337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별표 2]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4.
336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4.
335 과세자료관리규정 별지 제116호 서식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4.
334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1. 타. 5...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4.
333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2-1-5, 2-1-8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4.
332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 비공개 글입니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장OO 2024. 5. 14.
331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비공개 글입니다. 도로법 시행규칙 장OO 2024. 5. 14.
330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비공개 글입니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 장OO 2024. 5. 14.
329 ◆ ◆◆ ◆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4.
328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별표 2]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4.
327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15조제2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4.
326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물에너지사용량)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4.
325 통계작성의 변경승인고시(월세가격동향조사)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4.
32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고시(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