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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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05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자도 법적필수 인원을 정해주세요 건설기술 진흥법 김OO 2024. 4. 3.
104 지역주택 조합원 구제 법령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김OO 2024. 4. 2.
103 방송법 제 64조 과대, 임의 해석 금지 방송법 박OO 2024. 4. 1.
102 여론조사기관 스팸을 막아주세요 비공개 글입니다. 공직선거법 윤OO 2024. 3. 30.
101 인터넷방송 관련 법 비공개 글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송OO 2024. 3. 29.
100 건설기술진흥법 비공개 글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박OO 2024. 3. 28.
9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1인 가구 면적 관련 비공개 글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정OO 2024. 3. 27.
9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제안서 비공개 글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박OO 2024. 3. 27.
97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관련 비공개 글입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임OO 2024. 3. 26.
96 시행령상의 오류 발견 비공개 글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OO 2024. 3. 24.
95 제3호 각 목의 금융회사 추가 비공개 글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조OO 2024. 3. 18.
94 자전거도로 관련 표지 내용 개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권OO 2024. 3. 18.
93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야영장 행위가 어려운 이유 비공개 글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정OO 2024. 3. 15.
92 소방시설법 관련 비공개 글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sOO 2024. 3. 14.
91 철도역사 내 물품 판매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제안 철도안전법 정OO 2024. 3. 14.
90 악성민원 방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김OO 2024. 3. 13.
89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제15조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근로기준법 윤OO 2024. 3. 12.
88 지키지않는법을없애는법 비공개 글입니다. 대한민국헌법 박OO 2024. 3. 10.
87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 사건 삼진아웃제 도입의 건 근로기준법 문OO 2024. 3. 10.
86 개발제한구역 고정식비닐하우스 가설건축물 신고 허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이OO 2024.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