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안일자
    ~ 제안일자 직접입력 또는 PAGE UP 키 이전월 이동 , PAGE DOWN 키 다음월 이동, CTRL + left 키 이전일 이동 , CTRL + right 키 다음일 이동
  • 제목(법령명)

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5 태어남과 동시에 안락사로 죽는 시골개, 마당개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 정OO 2024. 3. 9.
84 도로교통법 개정 도로교통법 권OO 2024. 3. 8.
83 수백 수천억을 들여 만들고 관리 하는 기관 따로, 그것을 독단... 도로교통법 박OO 2024. 3. 8.
82 개정안 문의 비공개 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서OO 2024. 3. 7.
8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채OO 2024. 3. 7.
80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수의사법 시행령 최OO 2024. 3. 1.
79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9조에 따른 교육부고시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윤OO 2024. 2. 29.
78 군사시설 보호법 비공개 글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김OO 2024. 2. 29.
7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반대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SOO 2024. 2. 29.
76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김OO 2024. 2. 25.
75 토양환경보전법, 지하수법 개정의견 비공개 글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민OO 2024. 2. 21.
74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시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도 함께 올려주시... 비공개 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윤OO 2024. 2. 21.
73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연령을 17세로 하향해 주... 공직선거법 오OO 2024. 2. 20.
7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비공개 글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김OO 2024. 2. 20.
71 간이과세자 적용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윤OO 2024. 2. 19.
70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비공개 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심OO 2024. 2. 19.
69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OO 2024. 2. 18.
68 군인등의 특수근무수당 군인등의 장려수당 6호에 대하여 비공개 글입니다.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신OO 2024. 2. 16.
67 동물보호법에 관해 건의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동물보호법 이OO 2024. 2. 15.
66 너무 과한 동물보호법에대해 신고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동물보호법 천OO 2024.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