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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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5 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_부칙 비공개 글입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심OO 2024. 2. 15.
64 불합리한 창업기준에 대해 개정을 요청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유OO 2024. 2. 14.
63 불합리한 형벌 규정을 신고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형법 김OO 2024. 2. 12.
62 불편법령 신고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서OO 2024. 2. 12.
61 주택, 상가 등 건물 매매시 비공개 글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서OO 2024. 2. 9.
60 사업장의 의사인보건관리자에게 비공개 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이OO 2024. 2. 8.
59 의사과학자의 정의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정OO 2024. 2. 8.
58 지방의회 자율권 보장을 위한 자치입법 형식 개정 건의 비공개 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이OO 2024. 2. 7.
57 조세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비공개 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이OO 2024. 2. 7.
56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비공개 글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김OO 2024. 2. 6.
5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정비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김OO 2024. 2. 5.
54 지방계약법시행규칙개정안 반대 비공개 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이OO 2024. 2. 5.
53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비공개 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권OO 2024. 2. 5.
52 군위탁생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군위탁생규정 백OO 2024. 2. 3.
51 근로기준법 제 70조 적용범위 확대 및 근로신고제 도입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근로기준법 이OO 2024. 2. 2.
50 주세법 위탁제조 규제개선 방안의 한계 비공개 글입니다. 주세법 백OO 2024. 2. 2.
49 방송법제안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방송법 강OO 2024. 2. 2.
48 동물위탁관리업 건의 비공개 글입니다. 동물보호법 석OO 2024. 2. 2.
47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1.8입법예고) 반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안OO 2024. 2. 2.
46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비공개 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김OO 2024.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