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안일자
    ~ 제안일자 직접입력 또는 PAGE UP 키 이전월 이동 , PAGE DOWN 키 다음월 이동, CTRL + left 키 이전일 이동 , CTRL + right 키 다음일 이동
  • 제목(법령명)

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5 영화ㅡ드라마제안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OO 2024. 1. 26.
24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대한 반대의견 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남OO 2024. 1. 26.
23 [법령 개선 아이디어 공모제] 인구의 초고령화에 따라 40세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허OO 2024. 1. 26.
22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육아휴직수당... 비공개 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박OO 2024. 1. 25.
21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비공개 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윤OO 2024. 1. 25.
20 육아휴직 두번째 부모에 대한 해석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OO 2024. 1. 24.
19 사기죄 형량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 구OO 2024. 1. 23.
18 원정 출산자 현역 병역 의무 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자격 국적법 황OO 2024. 1. 22.
17 개방형비례대표ㅡ제안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공직선거법 강OO 2024. 1. 21.
16 내연기관 이륜자동차의 전기이륜차로의 전환을 방해 하는 환경...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박OO 2024. 1. 21.
15 독서실 환불관련 비공개 글입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김OO 2024. 1. 19.
14 민간기업의 자격수당 제도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근로기준법 정OO 2024. 1. 18.
13 보육원 성범죄 예방법 입법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아동복지법 이OO 2024. 1. 17.
12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기준시가5억에서... 비공개 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정OO 2024. 1. 17.
11 200석?300석?제안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공직선거법 강OO 2024. 1. 16.
10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투명한 공개를 위한 법률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정OO 2024. 1. 16.
9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자격요건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정OO 2024. 1. 15.
8 양성징병제법 비공개 글입니다. 병역법 강OO 2024. 1. 12.
7 전원개발 촉진법 이의제기(남양주시 평내호평 변전소 반대 비대... 비공개 글입니다. 전원개발촉진법 최OO 2024. 1. 11.
6 어린이집 소풍 관련 대절 차량 카시트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도로교통법 김OO 2024.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