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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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885 (조례) 계룡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2. 4.
288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제3조제1호 - "미혼일 것" 비공개 글입니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장OO 2024. 12. 4.
2883 사관학교 설치법 제3조제1항제1호 - "미혼일 것" 비공개 글입니다. 사관학교 설치법 장OO 2024. 12. 4.
2882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제3조제1호 - "미혼일 것" 비공개 글입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장OO 2024. 12. 4.
2881 (조례)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2. 4.
2880 (조례 시행규칙)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1조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2. 4.
2879 (조례) 경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2. 4.
2878 (조례)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6조제1항제2호 - 전염병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2. 4.
2877 (조례 시행규칙) 경주시 월성원전ㆍ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환경...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2. 4.
2876 (조례)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 제9조제1호 - 전염병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2. 4.
2875 (조례) 경주시 불국사상가시장 사용 조례 제10조제2호 - 전염병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2. 4.
2874 (조례)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2. 4.
2873 (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3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2. 4.
2872 (조례) 경상북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제1조 - 전염병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2. 4.
2871 불편법령 신고 비공개 글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OO 2024. 12. 3.
2870 AI시대를 대비하여 고용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유OO 2024. 12. 3.
2869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요구 비공개 글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송OO 2024. 12. 3.
2868 AI시대를 대비하여 고용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유OO 2024. 12. 3.
2867 농지법시행규칙개정에 따른 건의사항 농지법 김OO 2024. 12. 2.
2866 수산물 시장 가격 바가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 요구 비공개 글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이OO 2024.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