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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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867 농지법시행규칙개정에 따른 건의사항 농지법 김OO 2024. 12. 2.
2866 수산물 시장 가격 바가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 요구 비공개 글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이OO 2024. 12. 2.
286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요구 비공개 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최OO 2024. 12. 2.
2864 자전거 주차장 설치 위치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김OO 2024. 12. 2.
2863 아동출입제한업소 지정 금지에 관련된 입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아동복지법 김OO 2024. 12. 1.
2862 사라져가는 한국어를 지켜주세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문OO 2024. 11. 29.
286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의견 비공개 글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OO 2024. 11. 29.
2860 75~79세 고령운전자 특별교통안전 교육 제외 의견 도로교통법 김OO 2024. 11. 28.
2859 실종아동등의 신속한 발견과 대응 조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명OO 2024. 11. 28.
2858 기계설비법시행령 고시기준 모호 비공개 글입니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장OO 2024. 11. 28.
2857 (규칙) 경상북도 특수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제2항제3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7.
2856 (조례)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 전염병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7.
2855 (규칙) 경상북도립학교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21조 - 전염병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7.
2854 (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7.
2853 소년법 대상 축소 비공개 글입니다. 소년법 최OO 2024. 11. 27.
2852 말비계 높이 제한 비공개 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임OO 2024. 11. 26.
2851 중복하는 내용들을 단일화 하였으면 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이OO 2024. 11. 26.
2850 어려운 용어를 변경 비공개 글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이OO 2024. 11. 26.
2849 (조례)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6.
2848 (조례)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12조제4항제3호 - 전염병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