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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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827 (조례) 홍성군 명예 읍ㆍ면장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5.
2826 (조례)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제9조제2호 -...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5.
2825 (조례)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제4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5.
2824 (조례) 해남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5.
2823 (규칙) 해남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8조제1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5.
2822 (조례)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8조제2항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5.
2821 (조례) 합천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ㆍ관리 조례 제22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5.
2820 (규칙) 합천군 남명학습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4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5.
2819 혼합 재질 상품의 표기 의무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우OO 2024. 11. 24.
2818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개정을 제언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김OO 2024. 11. 24.
2817 (조례) 합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제6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4.
2816 (규칙) 함평군급수공사대행규칙 제6조제1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4.
2815 (조례) 함양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4.
2814 (규칙) 함양군 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 규칙 제6조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4.
2813 (조례) 하동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4.
2812 (규칙) 하동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 규칙 제6조제1항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4.
2811 아동복지법 제3조 정의의 구체적 명확화를 통한 아동 권리 보장... 비공개 글입니다. 아동복지법 김OO 2024. 11. 24.
2810 AI생성물 관련 저작권법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저작권법 김OO 2024. 11. 23.
2809 유아교육법 안전관리 조문 개정 및 강화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유아교육법 김OO 2024. 11. 23.
2808 약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도로교통법 이OO 2024.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