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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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787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제7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1.
2786 (조례 시행규칙)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1.
2785 (규칙) 정선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1.
2784 (규칙) 전주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1.
2783 (조례)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1.
2782 (조례)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제3조의2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1.
2781 (조례)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12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1.
2780 (조례)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 -...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1.
2779 (조례) 장흥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1.
2778 (규칙) 장흥군 급수공사대행 규칙 제6조제1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1.
2777 (규칙) 장성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6조1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1.
2776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1.
2775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1.
2774 (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9조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1.
2773 (조례) 인천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 제16조제1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1.
2772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1.
2771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1.
2770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1.
2769 국가 융복합 시너지 작용을 적극 활용한 최적 맞춤 국가사회 구... 비공개 글입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민OO 2024. 11. 21.
2768 국가 융복합 시너지 작용을 적극 활용한 최적 맞춤 국가사회 구... 비공개 글입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민OO 2024.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