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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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747 (규칙) 이천시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0.
2746 (조례) 의정부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0.
274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비공개 글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임OO 2024. 11. 20.
2744 (조례)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3호 -...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0.
2743 (조례) 의령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0.
2742 (조례) 의령군 시장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5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0.
2741 (규칙) 의령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 규칙 제6조제1호 -...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0.
2740 (조례) 의령군 소싸움 육성 조례 제5조제6항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0.
2739 (조례) 울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4조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0.
2738 (규칙) 울진군상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 제5조제1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0.
2737 (조례 시행규칙)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0.
2736 (규칙) 완도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6조제1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0.
2735 (조례) 완도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2항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0.
2734 (조례 시행규칙)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0.
2733 (조례) 예산군 청소년 기본 조례 제16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0.
2732 (규칙) 영양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제6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0.
2731 (규칙) 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0.
2730 (규칙) 영덕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제6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0.
2729 (조례) 영덕군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0.
2728 (규칙) 영덕군리장임명에관한규칙 제11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