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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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727 (규칙) 영광군급수공사대행규칙 제19조제3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19.
2726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비공개 글입니다. 주민등록법 문OO 2024. 11. 19.
2725 조력자살법을 포함한 존엄사법을 개정주시고 헌법 제 252조 2항... 비공개 글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이OO 2024. 11. 19.
2724 (조례) 연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운영조례 제18조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18.
2723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18.
2722 (조례) 여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18.
2721 (조례 시행규칙)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18.
2720 (조례) 여주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18.
2719 (조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18.
2718 (조례)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제5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18.
2717 (규칙)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18.
2716 (규칙) 여수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규칙 제6조제1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18.
2715 (조례) 여수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18.
2714 (조례) 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17.
2713 (조례) 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9조제1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17.
2712 (조례) 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17.
2711 (규칙) 양산시 이·통·반장 임명·위촉에 관한 규칙 제2조제3...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17.
2710 (규칙) 양산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규칙 제5조제1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17.
2709 (조례)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9조제1항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17.
2708 (조례)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