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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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667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12.
2666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 조례 제26조제1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12.
2665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12.
2664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제5조제10항제2호 -...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12.
2663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12.
2662 (조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5조제11항제1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12.
2661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 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12.
2660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12.
2659 (조례)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12.
2658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12.
2657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12.
2656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의료 건강증진 위원회 설치 및...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12.
2655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12.
2654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공무관 고용 및 근무규칙 제7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12.
2653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12.
2652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12.
2651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12.
2650 (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제4조제2항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12.
2649 전동킥보드 불법 탑승에 대한 법률 재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도로교통법 이OO 2024. 11. 12.
2648 상속세 및 건강보험 개선방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김OO 2024.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