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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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647 건강보험 및 상속세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김OO 2024. 11. 12.
2646 무등록 야영장 난립 비공개 글입니다. 관광진흥법 김OO 2024. 11. 12.
2645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11.
2644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 제9조제1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11.
2643 차별혐오관리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OO 2024. 11. 11.
26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정비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박OO 2024. 11. 11.
2641 (조례)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10.
2640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공무관 고용 및 근무 규칙 제7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10.
2639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9.
2638 (조례)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1조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9.
2637 (조례) 삼척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9.
2636 (조례 시행규칙) 산청우정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9.
2635 (규칙) 산청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규칙 제4조제2항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9.
2634 (규칙) 사천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제6조제1호 -...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9.
2633 (조례) 부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25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9.
2632 (조례) 부여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9.
2631 (조례) 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6항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9.
2630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제28조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9.
2629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9.
2628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