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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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607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6조제1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8.
2606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8.
2605 (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공무직 복무 규칙 제5조제3호 -...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8.
2604 (조례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8.
2603 (조례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8.
2602 (규칙) 당진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8.
2601 농외소득법과 농업식품기본법 상호 충돌 정비 청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박OO 2024. 11. 8.
2600 (조례) 담양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8.
2599 (조례) 담양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호-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8.
2598 (조례) 논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8.
2597 (규칙) 남해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 규칙 제6조제1호 -...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8.
2596 (조례 시행규칙)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8.
2595 (규칙) 남원시 이ㆍ통ㆍ반장 임명 및 복무에 관한 규칙 제2조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8.
2594 (규칙) 남원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6...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8.
2593 (조례)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재7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8.
2592 (조례) 남양주시 역사 수익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8.
2591 (조례) 나주시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8.
2590 (규칙) 김해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 제6조제1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8.
2589 (조례) 김해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제7조제3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8.
2588 (조례 시행규칙)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