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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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587 (규칙) 김천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8조제1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8.
2586 (조례)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8조제1항제3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8.
2585 (규칙) 김제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6조제1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8.
2584 (규칙) 금산군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영업 단속 규칙 제6조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8.
2583 (조례) 군포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8.
2582 (조례)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5조제1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7.
2581 (규칙) 군산시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영업규칙 제5조제1호 - 파...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7.
2580 (조례) 구미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호 -...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7.
2579 (조례)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제3...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7.
2578 (규칙) 구미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칙 제13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7.
2577 (조례 시행규칙) 구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제4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7.
2576 (조례) 구리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28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7.
2575 (규칙) 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7.
2574 (조례)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3항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7.
2573 (조례) 구례군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7.
2572 (규칙) 구례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6조제1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7.
2571 (조례)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조의3제1항제7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7.
2570 (조례)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제7...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7.
2569 (조례 시행규칙)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7.
2568 (훈령)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5조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