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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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567 (규칙) 광양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7.
2566 (조례)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7.
2565 (규칙) 광양시 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6조제1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7.
2564 (조례)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제6의...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7.
2563 (조례) 공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7.
2562 (조례) 곡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7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7.
2561 (조례) 고흥군 조선시대 흥양수군 관직계승에 관한 조례 제5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7.
2560 (조례) 고흥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7.
2559 (규칙) 고흥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7.
2558 (조례) 고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7.
2557 (조례 시행규칙) 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7.
2556 (규칙)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7.
2555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7.
2554 전남도청은 영상테마파크를 멀쩡한것을 철거를 나주시에 요구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OO 2024. 11. 7.
2553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유료도로법 시행령 김OO 2024. 11. 7.
2552 (조례)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6.
2551 (조례)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6.
2550 (규칙) 고성군 급수공사대행규칙 제5조제1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6.
2549 (조례) 고령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2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6.
2548 (규칙) 경주시 상수도 급수공사대행 규칙 제5조제1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