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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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527 (행정규칙)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4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6.
2526 (행정규칙) 항공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4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6.
2525 (행정규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규정 제8조제3...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5.
2524 (행정규칙)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56조제1항제3호 -...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5.
2523 (행정규칙)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22조제1항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5.
2522 (행정규칙) 청렴연수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조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5.
2521 (행정규칙)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56조제1항제3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5.
2520 (행정규칙)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56조제1항제3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5.
2519 (행정규칙)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제55조제1항제3호 -...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5.
2518 (행정규칙)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55조제1항제3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5.
2517 (행정규칙)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제3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5.
2516 (행정규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5.
2515 (행정규칙)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5.
2514 (행정규칙)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제8조제1호 -...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5.
2513 (행정규칙)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5.
2512 (행정규칙)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7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5.
2511 (행정규칙)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5.
2510 (행정규칙)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5.
2509 (행정규칙)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8항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5.
2508 (행정규칙) 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