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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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507 (행정규칙)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5.
2506 (행정규칙)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제54조제1항제3호 -...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5.
2505 (행정규칙) 어촌계정관(예) 제42조제1항제3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5.
2504 (행정규칙)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6조제1항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5.
2503 (행정규칙)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제54조제1항제3...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5.
2502 (행정규칙)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46조제1항제3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5.
2501 (행정규칙) 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제26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5.
2500 (행정규칙)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54조제1항제3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5.
2499 (행정규칙)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5.
2498 (행정규칙)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제7조제2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5.
2497 (행정규칙)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5.
2496 (행정규칙)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5.
2495 (행정규칙)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5.
2494 (행정규칙)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75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5.
2493 (행정규칙)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75조제7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5.
2492 (행정규칙)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6조제1항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5.
2491 (행정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51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5.
2490 (행정규칙) 기획재정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1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4.
2489 (행정규칙)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4.
2488 (행정규칙) 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제1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