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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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463 (조례 시행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1.
2462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3조제4호 -...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1.
2461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1.
2460 (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원 등의...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1.
2459 (조례) 강릉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1.
2458 (조례) 가평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제7...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1.
2457 (조례) 가평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1.
2456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비공개 글입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이OO 2024. 11. 1.
2455 (조례) 가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호 - 전염병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0. 31.
2454 (조례) - 전염병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0. 31.
245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31.
2452 환경영향평가법 제55조제2호-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장OO 2024. 10. 31.
2451 환경분쟁 조정법 제9조제1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장OO 2024. 10. 31.
2450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장OO 2024. 10. 31.
2449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31.
244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4항제2호, 제16조의4제2... 비공개 글입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장OO 2024. 10. 31.
2447 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장OO 2024. 10. 31.
2446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비공개 글입니다.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장OO 2024. 10. 31.
2445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제3... 비공개 글입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31.
2444 화장품법 제3조의3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화장품법 장OO 2024.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