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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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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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2 전자서명법 제8조제3항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전자서명법 장OO 2024. 10. 29.
238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3제1호나목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장OO 2024. 10. 29.
2380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9.
237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제... 비공개 글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 장OO 2024. 10. 29.
2378 전문심리위원규칙 제3조제1항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전문심리위원규칙 장OO 2024. 10. 29.
2377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제4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장OO 2024. 10. 29.
2376 전력기술관리법 제15조제2호, 제6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장OO 2024. 10. 29.
2375 전기통신사업법 제9조제1항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장OO 2024. 10. 29.
2374 청년들의 통일 인식 제고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통일교육 지원법 전OO 2024. 10. 29.
2373 전기안전관리법 제27조제1항제2호,제6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장OO 2024. 10. 29.
2372 전기사업법 제8조제1항제2호,제6호, 제2항제1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전기사업법 장OO 2024. 10. 29.
2371 전기공사업법 제5조제2호,제6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장OO 2024. 10. 29.
2370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22조제1항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장OO 2024. 10. 29.
2369 저작권법 제105조제7항제2호,제7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저작권법 장OO 2024. 10. 29.
2368 재해구호법 제17조제5항제2호, 제6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재해구호법 장OO 2024. 10. 29.
2367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9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9.
2366 자동차관리법 제54조제1항제2호, 제68조의16제1항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장OO 2024. 10. 29.
2365 자격기본법 제18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자격기본법 장OO 2024. 10. 29.
236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7조제3항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장OO 2024.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