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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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363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 장OO 2024. 10. 29.
2362 의료법 제48조의2제4항제3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의료법 장OO 2024. 10. 29.
2361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의료기기법 장OO 2024. 10. 29.
2360 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장OO 2024. 10. 29.
2359 유아교육법 제8조의2제4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유아교육법 장OO 2024. 10. 29.
2358 원자력안전법 제14조제1호 및 제4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원자력안전법 장OO 2024. 10. 29.
2357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6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장OO 2024. 10. 29.
2356 외국법자문사법 제5조제6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외국법자문사법 장OO 2024. 10. 29.
235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1항제6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9.
2354 영유아보육법 제16조제4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장OO 2024. 10. 29.
235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0조제1항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장OO 2024. 10. 29.
2352 염업조합법 제24조제1항제3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염업조합법 장OO 2024. 10. 29.
235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9.
2350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장OO 2024. 10. 29.
2349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제2항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장OO 2024. 10. 29.
234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제6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장OO 2024. 10. 29.
234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7조제1항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장OO 2024. 10. 28.
2346 어장관리법 제18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어장관리법 장OO 2024. 10. 28.
234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제4항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장OO 2024. 10. 28.
2344 어선법 제31조의3제3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어선법 장OO 2024.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