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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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323 세무사법 제4조제3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세무사법 장OO 2024. 10. 28.
2322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유... 비공개 글입니다. 민법 전OO 2024. 10. 28.
2321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40조제1항제3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장OO 2024. 10. 28.
2320 선박투자회사법 제7조제1항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선박투자회사법 장OO 2024. 10. 28.
2319 석탄산업법 제19조제2호,제6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석탄산업법 장OO 2024. 10. 28.
2318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제1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8.
231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6조제3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장OO 2024. 10. 28.
2316 석면피해구제법 제39조제4항제1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석면피해구제법 장OO 2024. 10. 28.
2315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3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장OO 2024. 10. 28.
231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 장OO 2024. 10. 28.
2313 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새마을금고법 장OO 2024. 10. 28.
2312 킥보드 비공개 글입니다. 도로교통법 현OO 2024. 10. 28.
2311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상법 장OO 2024. 10. 28.
2310 상공회의소법 제23조제1항제3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상공회의소법 장OO 2024. 10. 28.
230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제6항제1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OO 2024. 10. 28.
2308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제3항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장OO 2024. 10. 28.
2307 산림조합법 제39조제1항제3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산림조합법 장OO 2024. 10. 28.
2306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8.
230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8.
2304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3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장OO 2024.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