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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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30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비공개 글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 장OO 2024. 10. 28.
230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6조제2호나목,아목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장OO 2024. 10. 28.
2301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제4항제3호... 비공개 글입니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장OO 2024. 10. 28.
2300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호,제8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6.
229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1조제2호,제6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장OO 2024. 10. 26.
2298 부동산투자회사법 제7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장OO 2024. 10. 26.
2297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제7호 -... 비공개 글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6.
2296 보험업법 제84조제2항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보험업법 장OO 2024. 10. 26.
2295 변호사법 제5조제9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변호사법 장OO 2024. 10. 26.
2294 변리사법 제4조제4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변리사법 장OO 2024. 10. 26.
229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3항제2호나목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장OO 2024. 10. 26.
2292 법무사법 제6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법무사법 장OO 2024. 10. 26.
2291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3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장OO 2024. 10. 26.
2290 방송법 제13조제2항제2호, 제13조제3항제3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방송법 장OO 2024. 10. 26.
228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6.
228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호나목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6.
228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장OO 2024. 10. 26.
2286 미술진흥법 제18조제4항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미술진흥법 장OO 2024. 10. 26.
2285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7제2호, 제63조제2호 - 파사자 비공개 글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장OO 2024. 10. 26.
2284 디지털의료제품법 제8조제2항제2호, 제29조제5항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디지털의료제품법 장OO 2024.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