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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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263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 비공개 글입니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장OO 2024. 10. 25.
2262 노후준비 지원법 제12조제1항제3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노후준비 지원법 장OO 2024. 10. 25.
226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제4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OO 2024. 10. 25.
2260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 비공개 글입니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 장OO 2024. 10. 25.
2259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장OO 2024. 10. 25.
2258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9조제3항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장OO 2024. 10. 25.
225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제2항제3호... 비공개 글입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5.
2256 기술사법 제7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기술사법 장OO 2024. 10. 25.
2255 기술보증기금법 제23조제3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기술보증기금법 장OO 2024. 10. 25.
2254 기상산업진흥법 제7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기상산업진흥법 장OO 2024. 10. 25.
2253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비공개 글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 장OO 2024. 10. 25.
2252 기계설비법 제22조제1항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기계설비법 장OO 2024. 10. 25.
225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5.
225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5.
224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제1호나목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5.
2248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장OO 2024. 10. 25.
2247 궤도운송법 제6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궤도운송법 장OO 2024. 10. 25.
2246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제3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군인사법 장OO 2024. 10. 25.
2245 국회미래연구원법 제9조제2항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법 장OO 2024. 10. 25.
2244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9조... 비공개 글입니다.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 장OO 2024.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