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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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203 건축법 제89조제7항제1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건축법 장OO 2024. 10. 22.
220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2.
2201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55조의2제3항제1호 등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장OO 2024. 10. 22.
2200 건설기술 진흥법 제27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장OO 2024. 10. 22.
219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제2항제3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2.
2198 전기차 고속통행료 할인 연장 청원 비공개 글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박OO 2024. 10. 22.
2197 전기차 통행료 감면 경제적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최OO 2024. 10. 22.
2196 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비 감면연장 유료도로법 시행령 최OO 2024. 10. 21.
2195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 할인 연장요청 유료도로법 시행령 한OO 2024. 10. 21.
219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1.
2193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비공개 글입니다. 유료도로법 조OO 2024. 10. 21.
2192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 장OO 2024. 10. 21.
219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1.
219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호 -... 비공개 글입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1.
2189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1.
218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1.
2187 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요청의 건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OO 2024. 10. 21.
2186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유료도로법 장OO 2024. 10. 21.
2185 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요청건 비공개 글입니다. 유료도로법 손OO 2024. 10. 21.
2184 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요청 유료도로법 강OO 2024.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