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안일자
    ~ 제안일자 직접입력 또는 PAGE UP 키 이전월 이동 , PAGE DOWN 키 다음월 이동, CTRL + left 키 이전일 이동 , CTRL + right 키 다음일 이동
  • 제목(법령명)

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183 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건 요청 건 유료도로법 한OO 2024. 10. 20.
2182 전기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건 유료도로법 오OO 2024. 10. 20.
2181 친환경차 유료도로 할인 연장 건의 비공개 글입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이OO 2024. 10. 20.
2180 전기차 톨비 할인 연장 비공개 글입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류OO 2024. 10. 20.
2179 [검토요청]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유료도로법 시행령 김OO 2024. 10. 20.
2178 전기차, 수소차 유료도로 할인 연장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한OO 2024. 10. 19.
2177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7조의6의 공무원의 소극행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이OO 2024. 10. 19.
217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LH감정가... 비공개 글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 김OO 2024. 10. 18.
2175 민법 제3조의 불합리한 법령 개정 요청 민법 송OO 2024. 10. 17.
2174 전세사기 특별법에 외국인피해자 주택의 우선매수권 양도를 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 NOO 2024. 10. 17.
2173 전기안전관리 시행령 제7조 9항 전기안전점검 대상 비공개 글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문OO 2024. 10. 16.
2172 모든 직업에서 자투리 시간에 대한 복수 직업 경력이성 역량 발... 비공개 글입니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민OO 2024. 10. 14.
2171 모든 직업에서 자투리 시간에 대한 복수 직업 경력이성 역량 발... 비공개 글입니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민OO 2024. 10. 14.
2170 모든 직업에서 자투리 시간에 대한 복수 직업 경력이성 역량 발... 비공개 글입니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OO 2024. 10. 14.
2169 모든 직업에서 자투리 시간에 대한 복수 직업 경력이성 역량 발... 비공개 글입니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민OO 2024. 10. 14.
2168 모든 직업에서 자투리 시간에 대한 복수 직업 경력이성 역량 발... 비공개 글입니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민OO 2024. 10. 14.
2167 모든 직업에서 자투리 시간에 대한 복수 직업 경력이성 역량 발... 비공개 글입니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민OO 2024. 10. 14.
2166 범죄피해 예방 및 안심 국가 책임서비스(무궁무진한 구인구직,... 비공개 글입니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민OO 2024. 10. 14.
2165 범죄피해 예방 및 안심 국가 책임서비스(무궁무진한 구인구직,... 비공개 글입니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민OO 2024. 10. 14.
2164 범죄피해 예방 및 안심 국가 책임서비스(무궁무진한 구인구직,... 비공개 글입니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민OO 2024.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