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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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083 모든 국민인증 등록 모든 시스템 전체로 의무책임 보편 최적화... 비공개 글입니다. 범죄인 인도법 민OO 2024. 10. 13.
2082 모든 국민인증 등록 모든 시스템 전체로 의무책임 보편 최적화... 비공개 글입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 민OO 2024. 10. 13.
2081 모든 국민인증 등록 모든 시스템 전체로 의무책임 보편 최적화... 비공개 글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민OO 2024. 10. 13.
2080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수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비공개 글입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 민OO 2024. 10. 13.
2079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수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비공개 글입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민OO 2024. 10. 13.
2078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비공개 글입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민OO 2024. 10. 13.
2077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비공개 글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민OO 2024. 10. 13.
2076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국정과제 면접자 자율 피드백 의무화 정책... 비공개 글입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민OO 2024. 10. 12.
2075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국정과제 면접자 자율 피드백 의무화 정책... 비공개 글입니다.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민OO 2024. 10. 12.
2074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국정과제 면접자 자율 피드백 의무화 정책... 비공개 글입니다.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민OO 2024. 10. 12.
2073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국정과제 면접자 자율 피드백 의무화 정책... 비공개 글입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 민OO 2024. 10. 12.
2072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국정과제 면접자 자율 피드백 의무화 정책... 비공개 글입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민OO 2024. 10. 12.
2071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국정과제 면접자 자율 피드백 의무화 정책... 비공개 글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민OO 2024. 10. 12.
2070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국정과제 면접자 자율 피드백 의무화 정책... 비공개 글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민OO 2024. 10. 12.
2069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국정과제 면접자 자율 피드백 의무화 정책... 비공개 글입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민OO 2024. 10. 12.
2068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국정과제 면접자 자율 피드백 의무화 정책... 비공개 글입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민OO 2024. 10. 12.
2067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국정과제 면접자 자율 피드백 의무화 정책... 비공개 글입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민OO 2024. 10. 12.
2066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국정과제 면접자 자율 피드백 의무화 정책... 비공개 글입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민OO 2024. 10. 12.
2065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국정과제 면접자 자율 피드백 의무화 정책... 비공개 글입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민OO 2024. 10. 12.
2064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국정과제 면접자 자율 피드백 의무화 정책... 비공개 글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민OO 2024.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