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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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063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비공개 글입니다. 경제교육지원법 민OO 2024. 10. 11.
2062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비공개 글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민OO 2024. 10. 11.
2061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비공개 글입니다.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민OO 2024. 10. 11.
2060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비공개 글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칙 민OO 2024. 10. 11.
2059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비공개 글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민OO 2024. 10. 11.
2058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비공개 글입니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 민OO 2024. 10. 11.
2057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비공개 글입니다.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민OO 2024. 10. 11.
2056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비공개 글입니다.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민OO 2024. 10. 11.
2055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비공개 글입니다.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민OO 2024. 10. 11.
2054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비공개 글입니다.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민OO 2024. 10. 11.
2053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비공개 글입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법 민OO 2024. 10. 11.
2052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비공개 글입니다.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민OO 2024. 10. 11.
2051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비공개 글입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민OO 2024. 10. 11.
2050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비공개 글입니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민OO 2024. 10. 11.
2049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비공개 글입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민OO 2024. 10. 11.
2048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비공개 글입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민OO 2024. 10. 11.
2047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비공개 글입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민OO 2024. 10. 11.
2046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비공개 글입니다. 경제총조사 규칙 민OO 2024. 10. 11.
2045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비공개 글입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OO 2024. 10. 11.
2044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비공개 글입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OO 2024.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