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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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043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비공개 글입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OO 2024. 10. 11.
2042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비공개 글입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OO 2024. 10. 11.
2041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비공개 글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민OO 2024. 10. 11.
2040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비공개 글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 민OO 2024. 10. 11.
2039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비공개 글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민OO 2024. 10. 11.
2038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비공개 글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OO 2024. 10. 11.
2037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비공개 글입니다.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민OO 2024. 10. 11.
2036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비공개 글입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민OO 2024. 10. 11.
2035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비공개 글입니다. 한국투자공사법 민OO 2024. 10. 11.
2034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비공개 글입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 민OO 2024. 10. 11.
2033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비공개 글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민OO 2024. 10. 11.
2032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비공개 글입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OO 2024. 10. 11.
2031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비공개 글입니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민OO 2024. 10. 11.
2030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비공개 글입니다.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 민OO 2024. 10. 11.
2029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비공개 글입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 민OO 2024. 10. 11.
2028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비공개 글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OO 2024. 10. 11.
2027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비공개 글입니다.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OO 2024. 10. 11.
2026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비공개 글입니다.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민OO 2024. 10. 11.
2025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비공개 글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민OO 2024. 10. 11.
2024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비공개 글입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민OO 2024.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