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안일자
    ~ 제안일자 직접입력 또는 PAGE UP 키 이전월 이동 , PAGE DOWN 키 다음월 이동, CTRL + left 키 이전일 이동 , CTRL + right 키 다음일 이동
  • 제목(법령명)

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023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비공개 글입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OO 2024. 10. 11.
2022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비공개 글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OO 2024. 10. 11.
2021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비공개 글입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 민OO 2024. 10. 11.
2020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비공개 글입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민OO 2024. 10. 11.
2019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비공개 글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민OO 2024. 10. 11.
2018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비공개 글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민OO 2024. 10. 11.
2017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비공개 글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민OO 2024. 10. 11.
2016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비공개 글입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OO 2024. 10. 11.
2015 반부패 건강 전면지원 글로벌 국가책임 산업에 모두 알맞게 최적화 비공개 글입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민OO 2024. 10. 11.
2014 반부패 건강 전면지원 글로벌 국가책임 산업에 모두 알맞게 최적화 비공개 글입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OO 2024. 10. 11.
2013 반부패 건강 전면지원 글로벌 국가책임 산업에 모두 알맞게 최적화 비공개 글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민OO 2024. 10. 11.
2012 반부패 건강 전면지원 글로벌 국가책임 산업에 모두 알맞게 최적화 비공개 글입니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민OO 2024. 10. 11.
2011 반부패 건강 전면지원 글로벌 국가책임 산업에 모두 알맞게 최적화 비공개 글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민OO 2024. 10. 11.
2010 반부패 건강 전면지원 글로벌 국가책임 산업에 모두 알맞게 최적화 비공개 글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민OO 2024. 10. 11.
2009 반부패 건강 전면지원 글로벌 국가책임 산업에 모두 알맞게 최적화 비공개 글입니다.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민OO 2024. 10. 11.
2008 반부패 건강 전면지원 글로벌 국가책임 산업에 모두 알맞게 최적화 비공개 글입니다.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민OO 2024. 10. 11.
2007 반부패 건강 전면지원 글로벌 국가책임 산업에 모두 알맞게 최적화 비공개 글입니다.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민OO 2024. 10. 11.
2006 반부패 건강 전면지원 글로벌 국가책임 산업에 모두 알맞게 최적화 비공개 글입니다.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민OO 2024. 10. 11.
2005 기초과학연구원과 기초학문 관련 모든 연구기관으로부터 학과... 비공개 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민OO 2024. 10. 11.
2004 기초과학연구원과 기초학문 관련 모든 연구기관으로부터 학과... 비공개 글입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 민OO 2024.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