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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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003 기초과학연구원과 기초학문 관련 모든 연구기관으로부터 학과... 비공개 글입니다.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민OO 2024. 10. 11.
2002 기초과학연구원과 기초학문 관련 모든 연구기관으로부터 학과... 비공개 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민OO 2024. 10. 11.
2001 기초과학연구원과 기초학문 관련 모든 연구기관으로부터 학과... 비공개 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민OO 2024. 10. 11.
2000 기초과학연구원과 기초학문 관련 모든 연구기관으로부터 학과... 비공개 글입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OO 2024. 10. 11.
1999 기초과학연구원과 기초학문 관련 모든 연구기관으로부터 학과... 비공개 글입니다.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민OO 2024. 10. 11.
1998 기초과학연구원과 기초학문 관련 모든 연구기관으로부터 학과... 비공개 글입니다.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민OO 2024. 10. 11.
1997 기초과학연구원과 기초학문 관련 모든 연구기관으로부터 학과... 비공개 글입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민OO 2024. 10. 11.
1996 기초과학연구원과 기초학문 관련 모든 연구기관으로부터 학과... 비공개 글입니다.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민OO 2024. 10. 11.
1995 기초과학연구원과 기초학문 관련 모든 연구기관으로부터 학과... 비공개 글입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 민OO 2024. 10. 11.
1994 기초과학연구원과 기초학문 관련 모든 연구기관으로부터 학과... 비공개 글입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 민OO 2024. 10. 11.
1993 반부패 건강 전면지원 글로벌 국가책임 산업에 모두 알맞게 최적화 비공개 글입니다.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민OO 2024. 10. 11.
1992 기초과학연구원과 기초학문 관련 모든 연구기관으로부터 학과... 비공개 글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민OO 2024. 10. 11.
1991 기초과학연구원과 기초학문 관련 모든 연구기관으로부터 학과... 비공개 글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민OO 2024. 10. 11.
1990 기초과학연구원과 기초학문 관련 모든 연구기관으로부터 학과... 비공개 글입니다.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민OO 2024. 10. 11.
1989 기초과학연구원과 기초학문 관련 모든 연구기관으로부터 학과... 비공개 글입니다.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민OO 2024. 10. 11.
1988 기초과학연구원과 기초학문 관련 모든 연구기관으로부터 학과... 비공개 글입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민OO 2024. 10. 11.
1987 기초과학연구원과 기초학문 관련 모든 연구기관으로부터 학과... 비공개 글입니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민OO 2024. 10. 11.
1986 기초과학연구원과 기초학문 관련 모든 연구기관으로부터 학과... 비공개 글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민OO 2024. 10. 11.
1985 기초과학연구원과 기초학문 관련 모든 연구기관으로부터 학과... 비공개 글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민OO 2024. 10. 11.
1984 긴급신고 사전 맞춤 고정 선택설정으로 의무책임 대응 상황실에... 비공개 글입니다.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민OO 2024.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