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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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963 긴급신고 사전 맞춤 고정 선택설정으로 의무책임 대응 상황실에... 비공개 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민OO 2024. 10. 11.
1962 긴급신고 사전 맞춤 고정 선택설정으로 의무책임 대응 상황실에... 비공개 글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민OO 2024. 10. 11.
1961 긴급신고 사전 맞춤 고정 선택설정으로 의무책임 대응 상황실에... 비공개 글입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민OO 2024. 10. 11.
1960 긴급신고 사전 맞춤 고정 선택설정으로 의무책임 대응 상황실에... 비공개 글입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민OO 2024. 10. 11.
1959 긴급신고 사전 맞춤 고정 선택설정으로 의무책임 대응 상황실에... 비공개 글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민OO 2024. 10. 11.
1958 긴급신고 사전 맞춤 고정 선택설정으로 의무책임 대응 상황실에... 비공개 글입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민OO 2024. 10. 11.
1957 긴급신고 사전 맞춤 고정 선택설정으로 의무책임 대응 상황실에... 비공개 글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민OO 2024. 10. 11.
1956 긴급신고 사전 맞춤 고정 선택설정으로 의무책임 대응 상황실에... 비공개 글입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OO 2024. 10. 11.
1955 긴급신고 사전 맞춤 고정 선택설정으로 의무책임 대응 상황실에... 비공개 글입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OO 2024. 10. 11.
1954 긴급신고 사전 맞춤 고정 선택설정으로 의무책임 대응 상황실에... 비공개 글입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민OO 2024. 10. 11.
1953 긴급신고 사전 맞춤 고정 선택설정으로 의무책임 대응 상황실에... 비공개 글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민OO 2024. 10. 11.
1952 긴급신고 사전 맞춤 고정 선택설정으로 의무책임 대응 상황실에... 비공개 글입니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민OO 2024. 10. 11.
1951 긴급신고 사전 맞춤 고정 선택설정으로 의무책임 대응 상황실에... 비공개 글입니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 민OO 2024. 10. 11.
1950 긴급신고 사전 맞춤 고정 선택설정으로 의무책임 대응 상황실에... 비공개 글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민OO 2024. 10. 11.
1949 긴급신고 사전 맞춤 고정 선택설정으로 의무책임 대응 상황실에... 비공개 글입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OO 2024. 10. 11.
1948 긴급신고 사전 맞춤 고정 선택설정으로 의무책임 대응 상황실에... 비공개 글입니다.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 민OO 2024. 10. 11.
1947 긴급신고 사전 맞춤 고정 선택설정으로 의무책임 대응 상황실에... 비공개 글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민OO 2024. 10. 11.
1946 긴급신고 사전 맞춤 고정 선택설정으로 의무책임 대응 상황실에... 비공개 글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OO 2024. 10. 11.
1945 긴급신고 사전 맞춤 고정 선택설정으로 의무책임 대응 상황실에... 비공개 글입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OO 2024. 10. 11.
1944 긴급신고 사전 맞춤 고정 선택설정으로 의무책임 대응 상황실에... 비공개 글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민OO 2024.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