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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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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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비공개 글입니다.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민OO 2024. 10. 11.
1941 범죄피해 예방 및 안심 국가 책임서비스(무궁무진한 구인구직,... 비공개 글입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 민OO 2024. 10. 11.
1940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비공개 글입니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민OO 2024. 10. 11.
1939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비공개 글입니다. 형사소송법 민OO 2024. 10. 11.
1938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비공개 글입니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민OO 2024. 10. 11.
1937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비공개 글입니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민OO 2024. 10. 11.
1936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비공개 글입니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민OO 202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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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비공개 글입니다.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민OO 2024. 10. 11.
1933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비공개 글입니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OO 2024. 10. 11.
1932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비공개 글입니다.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민OO 2024. 10. 11.
1931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비공개 글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민OO 2024. 10. 11.
1930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비공개 글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 민OO 2024. 10. 11.
1929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비공개 글입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민OO 2024. 10. 11.
1928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비공개 글입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민OO 2024. 10. 11.
1927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비공개 글입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민OO 2024. 10. 11.
1926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비공개 글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민OO 2024. 10. 11.
1925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비공개 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민OO 2024. 10. 11.
1924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비공개 글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OO 2024.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