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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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923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비공개 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민OO 2024. 10. 11.
1922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비공개 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민OO 2024. 10. 11.
1921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비공개 글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OO 2024. 10. 11.
1920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비공개 글입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민OO 2024. 10. 11.
1919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비공개 글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민OO 2024. 10. 11.
1918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비공개 글입니다.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민OO 2024. 10. 11.
1917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비공개 글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민OO 2024. 10. 11.
1916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비공개 글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민OO 2024. 10. 11.
1915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비공개 글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민OO 2024. 10. 11.
1914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비공개 글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민OO 2024. 10. 11.
1913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비공개 글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민OO 2024. 10. 11.
1912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비공개 글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민OO 2024. 10. 11.
1911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비공개 글입니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OO 2024. 10. 11.
1910 혼인신고시 사전에 과거현재 진행형 불법 상호 전수확인 및... 비공개 글입니다.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민OO 2024. 10. 11.
1909 혼인신고시 사전에 과거현재 진행형 불법 상호 전수확인 및 심... 비공개 글입니다.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민OO 2024. 10. 11.
1908 기초과학연구원과 기초학문 관련 모든 연구기관으로부터 학과... 비공개 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민OO 2024. 10. 11.
1907 혼인신고시 사전에 과거현재 진행형 불법 상호 전수확인 및 심... 비공개 글입니다. 혼인신고특례법 민OO 2024. 10. 11.
1906 사전 맞춤 고정 선택설정으로 남성 긴급신고 대응 상황실에서... 비공개 글입니다.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민OO 2024. 10. 11.
1905 사전 맞춤 고정 선택설정으로 남성 긴급신고 대응 상황실에서... 비공개 글입니다.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민OO 2024. 10. 11.
1904 사전 맞춤 고정 선택설정으로 남성 긴급신고 대응 상황실에서... 비공개 글입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민OO 2024.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