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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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896 표준세액공제와 기부금공제 중복적용 관련 - 근로소득자와 사... 비공개 글입니다. 소득세법 서OO 2024. 10. 11.
1895 보험모집수당 반환 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규정 일부 보완 소득세법 시행령 서OO 2024. 10. 11.
1894 미필 청년구직자의 권익 보전을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비공개 글입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전OO 2024. 10. 10.
1893 333333333333 - 미래창조과학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0. 8.
189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27조제2항제1호 - 본적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0. 8.
1891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부록 7] - 본적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0. 8.
1890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0조제2항제1호 - 본적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0. 8.
1889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41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 본적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0. 8.
1888 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5조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0. 8.
1887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0. 8.
1886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별지 9] - 본적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0. 8.
1885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0조제1항제1호, 제2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0. 8.
1884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별지 26] - 본적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0. 8.
188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0. 8.
1882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 제21조제1항제1호, 제2항제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0. 8.
1881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표1] - 본적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0. 8.
1880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52조제2항 - 본적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0. 8.
1879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별표 2] - 본적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0. 8.
1878 병적정리 매뉴얼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호 - 본적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0. 8.
1877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제15조제1항 -...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