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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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864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갑)] - 본적 비공개 글입니다.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장OO 2024. 10. 3.
1863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본적지 비공개 글입니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10. 3.
1862 ㅇㅇㅇㅇㅇㅇㅇ 본적지 - 등록기준지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0. 3.
1861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권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제59조 개정 건의 비공개 글입니다. 사립학교법 권OO 2024. 10. 2.
1860 디자인보호법 효력제한 규정의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이OO 2024. 10. 2.
1859 공공 정책 정보 공개 강화 법안 비공개 글입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채OO 2024. 9. 30.
1858 공공 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촉진하는 법안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채OO 2024. 9. 30.
1857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이 납부한 상속등기비용을 경매집행비용... 비공개 글입니다. 민사집행법 전OO 2024. 9. 27.
1856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 비공개 글입니다. 국세기본법 전OO 2024. 9. 27.
185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비공개 글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OO 2024. 9. 27.
1854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 한국광해관리공단 비공개 글입니다.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장OO 2024. 9. 24.
18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2호... 비공개 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OO 2024. 9. 24.
1852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제14항제14호 -... 비공개 글입니다.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장OO 2024. 9. 24.
1851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9호 - 한... 비공개 글입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OO 2024. 9. 24.
1850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호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비공개 글입니다.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장OO 2024. 9. 24.
1849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제1호 - 한국수산자원관... 비공개 글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장OO 2024. 9. 24.
1848 333333333333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9. 24.
1847 정보통신망법 내 명예훼손 관련 비공개 글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한OO 2024. 9. 24.
184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5조... 비공개 글입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장OO 2024. 9. 22.
1845 저작권법 벌칙 수정 비공개 글입니다. 저작권법 시행규칙 최OO 2024.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