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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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764 관세공무원 공로연수 운영 지침 4. - 중앙공무원교육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9. 1.
176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비공개 글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9. 1.
176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정... 비공개 글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장OO 2024. 9. 1.
1761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공무원 교... 비공개 글입니다.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장OO 2024. 9. 1.
1760 외무공무원법 제30조 「공무원교육훈련법」 비공개 글입니다. 외무공무원법 장OO 2024. 9. 1.
1759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공무원... 비공개 글입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장OO 2024. 9. 1.
1758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표 4] "수화통역사" 비공개 글입니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장OO 2024. 9. 1.
1757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득에 따른 자동차 운전 면허 취득의 간소... 비공개 글입니다. 도로교통법 전OO 2024. 9. 1.
1756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3. [1] 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31.
1755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 2...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31.
1754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의2제3항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비공개 글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장OO 2024. 8. 30.
1753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2제1항,제2항, 제48조의5제2항 「지방... 비공개 글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장OO 2024. 8. 30.
175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비공개 글입니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장OO 2024. 8. 30.
175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2조의3제4항 「지방세... 비공개 글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장OO 2024. 8. 30.
175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제3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비공개 글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장OO 2024. 8. 30.
174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 "지방세... 비공개 글입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장OO 2024. 8. 30.
1748 항만공사법 제30조의2제2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비공개 글입니다. 항만공사법 장OO 2024. 8. 30.
174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제2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비공개 글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장OO 2024. 8. 30.
1746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9조제2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비공개 글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장OO 2024. 8. 30.
174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5조제2항 "지방세 체납처... 비공개 글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장OO 2024.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