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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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7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3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비공개 글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장OO 2024. 8. 30.
172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비공개 글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OO 2024. 8. 30.
1722 장애인연금법 제17조제3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30.
1721 장애인복지법 제51조제3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비공개 글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장OO 2024. 8. 30.
172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9조제2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비공개 글입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OO 2024. 8. 30.
171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7조제3항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비공개 글입니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장OO 2024. 8. 30.
1718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 비공개 글입니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장OO 2024. 8. 30.
1717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 비공개 글입니다.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장OO 2024. 8. 30.
171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지방세 체... 비공개 글입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OO 2024. 8. 30.
1715 의료법 제67조제3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비공개 글입니다. 의료법 장OO 2024. 8. 30.
1714 의료급여법 제22조제2항, 제23조제8항, 제29조제2항 "지방세 체... 비공개 글입니다. 의료급여법 장OO 2024. 8. 30.
1713 유아교육법 제28조제3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비공개 글입니다. 유아교육법 장OO 2024. 8. 30.
1712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2제3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비공개 글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장OO 2024. 8. 30.
1711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비공개 글입니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장OO 2024. 8. 30.
1710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지... 비공개 글입니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OO 2024. 8. 30.
170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제3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비공개 글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장OO 2024. 8. 30.
1708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5조제4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비공개 글입니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장OO 2024. 8. 30.
1707 어촌ㆍ어항법 제42조제2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비공개 글입니다. 어촌ㆍ어항법 장OO 2024. 8. 30.
1706 아동수당법 제17조제3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비공개 글입니다. 아동수당법 장OO 2024. 8. 30.
1705 춘천동원학교학교부장2명이강원도의회출석국민동의청원접수 비공개 글입니다. 의료법 안OO 2024.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