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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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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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지방세 체납처... 비공개 글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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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태양광리파워링(재설치)시 개발행위받지않해도되는경미한사항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OO 2024. 8. 29.
169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5조제5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비공개 글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장OO 2024. 8. 28.
1698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 비공개 글입니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장OO 2024. 8. 28.
169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지... 비공개 글입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장OO 2024. 8. 28.
1696 도시철도법 제38조제2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비공개 글입니다. 도시철도법 장OO 2024. 8. 28.
169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0조제1항, 제93조제5항 "지방세 체... 비공개 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장OO 2024. 8. 28.
169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지방세 체납... 비공개 글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28.
169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제43조 "지방세... 비공개 글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8. 28.
1692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제7항 "... 비공개 글입니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 장OO 2024. 8. 28.
1691 도시개발법 제16조제5항, 제46조제3항, 제58조제7항 "지방세 체... 비공개 글입니다. 도시개발법 장OO 2024. 8. 28.
1690 도로법 제43조제3항, 제69조제4항, 제100조제7항 "지방세 체납... 비공개 글입니다. 도로법 장OO 2024. 8. 28.
168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3호서식]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비공개 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28.
1688 도로교통법 제3조제6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비공개 글입니다. 도로교통법 장OO 2024. 8. 28.
168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4조제3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비공개 글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장OO 2024. 8. 28.
1686 농지법 제38조제11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비공개 글입니다. 농지법 장OO 2024. 8. 28.
168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4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비공개 글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장OO 2024.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