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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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684 주민대표회의 행정조치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OO 2024. 8. 28.
168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4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비공개 글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장OO 2024. 8. 28.
168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지방세 체납처... 비공개 글입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장OO 2024. 8. 28.
168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4항 “지방...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28.
168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제4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비공개 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OO 2024. 8. 28.
167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 "... 비공개 글입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장OO 2024. 8. 28.
1678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4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비공개 글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장OO 2024. 8. 28.
1677 기초연금법 제20조제3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비공개 글입니다. 기초연금법 장OO 2024. 8. 28.
167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제2항 “지방세 체납처분... 비공개 글입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장OO 2024. 8. 28.
1675 기상법 제35조의5제2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비공개 글입니다. 기상법 장OO 2024. 8. 28.
167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8항 " 지... 비공개 글입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8. 28.
167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제5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비공개 글입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장OO 2024. 8. 28.
167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3항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비공개 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OO 2024. 8. 28.
167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2제4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비공개 글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장OO 2024. 8. 28.
1670 공항시설법 제16조제3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비공개 글입니다. 공항시설법 장OO 2024. 8. 28.
1669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3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비공개 글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장OO 2024. 8. 28.
166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0조... 비공개 글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장OO 2024. 8. 28.
166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8조제3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비공개 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장OO 2024. 8. 28.
166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선검토 요청드립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김OO 2024. 8. 28.
166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8항 "지방세 체납... 비공개 글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장OO 2024.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