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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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645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27.
1644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27.
1643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27.
1642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해난 심판법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27.
1641 군무원 위험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지급 훈령 [별표 1] "해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25.
1640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별표] (27) 125. "해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25.
1639 국립수산과학원 위임전결규정 [별표] 1. 33. "해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25.
1638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별표 9] "해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25.
1637 국립기상과학원 위임·전결규정 [별표] "해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25.
1636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제7조제4항제2호 "해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25.
1635 국가직무능력표준 고시 [별첨] "해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25.
1634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4조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25.
1633 고속선 기준 [별표 1] "해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24.
1632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4] "해난사고" 비공개 글입니다. 선원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24.
1631 상법 제750조제1항 "해난" 비공개 글입니다. 상법 장OO 2024. 8. 24.
1630 민사소송법 제19조 "해난" 비공개 글입니다. 민사소송법 장OO 2024. 8. 24.
1629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5] "해난" 비공개 글입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장OO 2024. 8. 24.
1628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3] "해난" 비공개 글입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24.
1627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8], [별표 10] "해난" 비공개 글입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장OO 2024. 8. 24.
1626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1] "해난" 비공개 글입니다.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장OO 2024.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