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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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605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 [별표 2] , [별표 4]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21.
1604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21.
1603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13조제3항제7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21.
1602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2조제9호다목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21.
1601 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제1항제5호다목, <별표 7>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20.
1600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별표] 18.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20.
1599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제2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20.
159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8. 20.
1597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장OO 2024. 8. 20.
1596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 비공개 글입니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장OO 2024. 8. 20.
1595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비공개 글입니다.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OO 2024. 8. 20.
159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비공개 글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 장OO 2024. 8. 20.
1593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20.
1592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제4호 비공개 글입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장OO 2024. 8. 20.
1591 소아1형당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소아1형당뇨 .희귀짛환 투병... 비공개 글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이OO 2024. 8. 19.
1590 유예 비공개 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안OO 2024. 8. 19.
1589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68조 비공개 글입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17.
1588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비공개 글입니다.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장OO 2024. 8. 17.
1587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1. 비공개 글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17.
1586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2] 비공개 글입니다.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