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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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58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8조 비공개 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장OO 2024. 8. 17.
1584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 제2조제3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7.
1583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7.
1582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 1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7.
1581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조사관 등 연수교육 운영지침[별표 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7.
1580 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7.
157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별표 3의2] [별...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7.
1578 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결정 지침 제7조제2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7.
1577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7.
1576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7.
1575 평택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2..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7.
1574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 및 사무관리 규정 [별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7.
1573 평택·당진항 입·출항을 위한 장안서 부근해역 항행안전에 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7.
1572 평택·당진항 선박통항 안전규칙 제2조제9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7.
1571 평택·당진항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에 관한 고시 제2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7.
1570 평택·당진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제2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7.
1569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69조의2제2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7.
1568 진해만 및 거제 부근수역의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1조,[별표2]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7.
1567 중수도항로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1조, 제4조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7.
1566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별표 1] 13.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