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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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525 견내량 수로 내 (구)거제대교 통항 안전에 관한 고시 제1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6.
1524 ●★★★★★★★★★★★ 「해사안전법」 ●★★★★★★★★...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6.
1523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7조제1항제3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6.
1522 유예 비공개 글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안OO 2024. 8. 16.
1521 유예 비공개 글입니다. 의료법 안OO 2024. 8. 16.
1520 「예천 천향리 석송령」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5.
1519 「연기 봉산동 향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5.
1518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5.
1517 「광주 환벽당 일원」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5.
1516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3. 가. 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5.
1515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71조제3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5.
1514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5.
1513 외국인투자 촉진법 [별표 2] 7. 비공개 글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장OO 2024. 8. 15.
1512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OO 2024. 8. 15.
1511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장OO 2024. 8. 15.
151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5조제1항제4호, 제3항제3호 비공개 글입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장OO 2024. 8. 15.
1509 ●★★★★★★★★★★★ 「소음ㆍ진동규제법」 ●★★★★★...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5.
1508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별표 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5.
1507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별표5] [별표6] [부속서2]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5.
1506 (환경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