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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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505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 [별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5.
1504 (행정안전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5.
1503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별표3]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5.
1502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5.
150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별표 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5.
1500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별표 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5.
1499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제7조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5.
1498 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5.
1497 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5.
1496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5.
1495 표준인삼경작방법 [별표 10]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5.
1494 통화권별 행정구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5.
1493 통계청 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3]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5.
1492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4.
1491 총사업비 관리지침 <별표 7>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4.
1490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35조제2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4.
1489 지진화산 업무규정 [별표 4]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4.
1488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 제주도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4.
148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4.
1486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