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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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556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9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6.
1555 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 [별표9] 2. 라.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6.
1554 선박전기설비기준 제130조제4항제1호, 제132조제4항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6.
1553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6.
1552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별표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6.
1551 삼천포항 부근 해역 추천항로에 관한 고시 제1조, 제4조제3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6.
1550 (사천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3.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6.
1549 (부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6.
1548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제5조, 제17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6.
1547 부산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제2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6.
1546 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 [별표 3] 2.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6.
1545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별표] 6. 다.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6.
1544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조제4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6.
1543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전결규정 [별표 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6.
1542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0조제3호차목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6.
1541 대산항 선박 항행 최고속력 지정 고시 제2조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6.
1540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별표 2]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6.
1539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 [별표] 17.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6.
1538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23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6.
1537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17.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6.